개인회생인가전 배우자가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중인 배우자가 HF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디딤돌 대출이 안나오나요..?
또 법무사에서 지금 전세금 HF대출 포함됨 금액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는데 매매할때 도와주면 안되는건가요?
법무사에서 사용하고 싶은대로 사용하라고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공개 답변:
핵심 쟁점은 배우자의 개인회생 진행 사실과 HF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금을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디딤돌대출 및 개인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과 디딤돌대출 문제를 별개로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자격 및 대출 가능 여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요건과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도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HF대출 포함 금액을 사용해도 된다”는 법무사의 말도 전세보증금 전체를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전세대출을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HF 보증이 들어간 전세대출이라면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이 반환되는 과정에서 대출채무의 상환과 보증기관·은행의 정산관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매매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법무사에게 “HF 전세대출 잔액이 얼마이고, 전세보증금 반환금 중 얼마를 매매자금으로 사용